추미애 "'先교통, 後입주' 현 제도로는 불가능…개선 필요"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8일 "신도시의 적기 입주를 위해 '선 교통, 후 입주'를 이야기 하지만 현 제도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마련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했다.

도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정·서영석·김성회·김용민·김현·이광재·안태준·한준호·차지호·김남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했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교통 대책과 더불어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가 가능한지를 살피다 보니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 많아 13개 과제를 우선 추렸다"며 "늘 '선 교통, 후 입주'를 이야기하지만 광역교통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1~4년의 시간이 지나 현재 제도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도시계획을 발표해놓고 교통 대책은 따로 예타를 거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신도시 계획을 정할 때 교통 대책을 함께 고려했어야 하는 만큼 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철도·도로 등 교통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을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 전체가 공업 물량을 넉넉하게 확보해 기업을 유치하고, 도의 기업 추천권을 활용해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서울 출퇴근 교통수요를 줄여야 한다"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역량에 맞게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시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서류 전산자료 활용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 확대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주택지구와 기업이전단지 동시 지정 등이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주택 신속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내년 12월 첫 입주를 앞둔 주택건설 현황과 군부대 이전·토양정화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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