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연금개혁안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야…미뤄선 안 돼"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을 촉구하면서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보완하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조속히 국회에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도 더 이상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연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가장 긴 약속이다. 오늘 20살 청년이 첫 보험료를 내면 그 돈이 연금으로 돌아오기까지 40여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그 사이에 인구도, 산업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구조를 세워야 한다"며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숫자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연금구조개혁은 어느 한 세대를 위한 일이 아니다. 미래세대의 희생 담보로 해서도 안 되고, 미래세대만 지키는 개혁도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도 노후가 막막한 분들, 보험료 낼 여력조차 없는 분들을 제도 안으로 모셔 오는 일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일"이라며 "부담과 혜택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살피는 동시에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각 제도가 제 역할을 하게 연금 체제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객관적인 재정 전망을 토대로 세대와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 폭넓게 듣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차근차근 넓혀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영석 의원은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 국민 노후를 100년이 지나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연금 정책, 세대와 계층 간 공정한 연금을 만드는 게 우리 큰 과제"라고 말했다.

연금특위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히 소득 보장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물론 국민연금이 중심 축이지만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해서 다층적이고 촘촘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만들어 나가느냐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여야 연금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김학주 동국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박준섭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과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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