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3일 앞둔 사건…경찰 수사·검찰 기소 '속도전'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공소시효 만료를 13일 앞두고 접수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사건이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검찰의 협력으로 시효 만료 전 기소로 이어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 불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이 송치 당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입처 2곳에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거래한 것처럼 꾸며 3억1600만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국세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공소시효 만료까지 남은 기간은 13일이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시효 임박 사건으로 분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신속히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확보·분석하는 등 허위거래 혐의를 입증했다.

이후 검찰과 사전에 협의해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당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고 경찰과 검찰이 협력해 송치 당일 기소까지 이뤄진 사례"라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앞둔 시점에 경찰과 검찰 간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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