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 조정교부금 20→23% 인상해야"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진보당 울산시당은 28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당초예산부터 울산시가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0%에서 23%로 즉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당은 "시가 올 처음 예산 6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울산 자치구의 재정은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돈이 구청까지 내려오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올해 기준 4개 자치구의 재원 부족액은 총 4239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재원 부족 원인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해 기초지자체에 배분되는 금액이 전년보다 2조6000억원 줄은 것"이라며 "정부와 울산시가 보조사업을 내려보내면서 구청 사회복지 예산 부담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보통교부세 법정률은 20년째 내국세의 19.24%에 묶여 있고, 광역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도 못한다"며 "울산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도 20%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상욱 울산시장이 교부율의 점진적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속도가 틀렸다"며 "구청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천천히 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진보당은 "시는 내년 당초예산부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3%로 즉시 인상하고, 각 구청에 나눠줄 배분 기준을 올해 안에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20년째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올리고, 자치구도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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