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재판이 놓친 전시 성폭력…'위안부' 문제, 젠더 관점서 재조명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전시 성폭력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함께 젠더 관점에서 살펴보는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는 내달 1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2026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전범재판의 젠더 공백과 그 이후-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전시 성폭력 연구의 국제적 지평'을 주제로 열린다.

전후 전범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전시 성폭력 문제를 역사적으로 되짚고, 이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책임을 묻는 국제사회의 논의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른 시대와 지역의 전시 성폭력 사례와 함께 논의해 관련 연구의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콘퍼런스는 양현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방법으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1부 '여성인권, 법은 실천이 될 수 있을까?'에서는 지난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이후 국내외 법정과 국제형사법에서 전시 성폭력이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를 논의한다.

여성국제전범법정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 시민사회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민간 법정으로, 판결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후지메 유키 오사카대학교 명예교수가 여성국제전범법정의 성과와 한계를 발표하고, 이상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이 국제적 규범 확립부터 한국 법원의 판결까지 '위안부' 문제의 사법적 정의를 살펴본다.

시드니 리 스미스 프린스턴대 공공국제관계대학원 박사과정은 젠더 관점에서 국제형사법상 전시 성폭력의 피해자성과 가해자성이 어떻게 구성돼 왔는지 발표한다.

2부 '전범재판과 처벌 사이의 젠더 기반 폭력'에서는 BC급 전범재판에 나타난 식민주의와 성폭력 문제, 중국의 일본인 전범 진술서와 재판 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한 전시 성폭력의 범죄화 등을 다룬다.

BC급 전범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이 포로 학대와 민간인 학살 등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를 처벌하기 위해 실시한 재판이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젠더 기반 폭력을 다루는 발표도 이어진다.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성평등부와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과거에 머무는 역사가 아니라 전시 성폭력과 여성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현재의 과제"라며 "이번 콘퍼런스가 전범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전시 성폭력 문제를 젠더 관점에서 되짚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과 정의를 오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수 여성인권진흥원장은 "전범재판 이후 전시 성폭력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책임을 묻는 국제사회의 기준이 어떻게 형성돼 왔는지 살펴보고,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의 사례를 연결해 오늘날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새로운 질문과 논의를 이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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