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성평등 전담부서 위상 제한적…조직·기관 갖춰야"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평등 관점을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내 성평등 전담부서의 위상이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까지 이어진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29일 오후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성평등가족부와 '지역 성평등 거버넌스의 재설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성평등 추진체계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145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역 성평등 추진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고, 지역 성평등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장은 이번 포럼에서 '민선 9기 지역 성평등 추진체계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 본부장은 "일부 지역에서 균형 발전 및 인구 전략과의 연계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평등 전담부서의 위상 및 실질적 조정 기능 강화로 이어진 변화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성평등 전문기관은 정책 연구·개발과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임에도, 통폐합의 영향과 지역 간 기반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가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기관이 안정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주요 과제로 ▲지자체 성평등 전담부서 확대·강화 ▲독립적 전문기관 안정화 ▲지방의회와의 협력 활성화 ▲전국적 성평등 거버넌스의 체계화·내실화 ▲중앙·지역 공동연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성평등 정책이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 국가 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역 간 협력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진행으로 '지역 성평등 추진체계의 작동 조건과 현장 과제'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된다.

김영주 충남사회서비스원 수석연구위원과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 이은영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 최혜민 성평등부 성평등정책과장 등이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해 지역 성평등 추진체계의 현장 과제와 중앙·지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종숙 여성정책연구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정책 수요와 주민의 삶을 성평등 관점에서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추진 기반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여성·가족기관과 지방의회 등 다양한 주체의 경험과 정책 수요를 공유하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평등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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