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통신비 6개 도시 중 최고 비싸" 日 총무성 발표에…韓통신업계 "비교 기준부터 오류"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일본 총무성이 서울의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자 국내 통신업계가 비교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조사 당시 국내에서 가입할 수 있었던 저렴한 요금제 대신 과거의 비싼 요금제를 적용하고, 일본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인 비교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27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최근 '2025년도 전기통신서비스 내외 가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과 도쿄, 뉴욕, 런던, 파리, 뒤셀도르프 등 6개 도시의 통신요금을 비교한 수치다.

조사는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각 도시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비싼 과거 요금제 들이밀고 저가 상품은 쏙 뺐다 요금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음성통화 44분과 문자 60건을 사용하고 데이터는 2GB·5GB·20GB·50GB·100GB·무제한으로 나눠 비교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 서울의 요금은 20GB와 50GB 이용 구간에서 6916엔(약 6만9000원)으로 6개 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20GB 기준으로 뉴욕은 6684엔(약 6만7000원), 뒤셀도르프 4037엔(약 4만원), 런던 3259엔(약 3만3000원), 도쿄 2974엔(약 3만원), 파리 2495엔(약 2만5000원)이었다.

5G에서도 서울은 20GB 4902엔(약 4만9000원), 50GB 5603엔(약 5만6000원) 등으로 주요 도시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KTOA는 즉각 반박했다. 일본 총무성이 한국 요금을 계산하면서 실제로 가입 가능한 저렴한 요금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4G 20GB 구간이다. 총무성은 서울 요금을 계산하면서 SK텔레콤의 과거 LTE 요금제인 'T플랜'을 적용해 6916엔(약 6만9000원)으로 산출했다. 반면 KTOA는 당시 24GB를 제공하는 '다이렉트42' 요금제를 약 4200엔(약 4만2000원)에 이용할 수 있었던 만큼 이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내에서는 2023년부터 LTE 단말 이용자도 5G 요금제에 가입하는 등 LTE·5G 요금제 간 교차 가입이 가능해졌다. KTOA 관계자는 "총무성의 조사 기준 시점인 지난해 12월에도 LTE 단말 이용자가 다이렉트42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요금을 계산한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조사 대상 6개국 중 일본을 뺀 5개국은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제공한다. 하지만 일본은 통화량에 따라 돈을 더 받는다. 총무성은 이 추가 비용을 계산에서 뺐다.

KTOA는 일본 요금제에 음성 무제한 부가서비스 약 2만원(1980엔)과 문자 60건에 해당하는 약 2000원(198엔) 등을 더하면 최소 2만원가량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비교 대상에 포함한 것도 문제로 꼽았다. 총무성은 일본 NTT도코모의 온라인 전용 브랜드인 '아하모' 요금제를 비교에 활용했다. KTOA는 아하모가 가입 방식과 조건 등이 기존 NTT도코모 요금제와 별도로 운영되고 결합할인 등도 제공하지 않는 만큼 일반 요금제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KTOA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해 음성·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특수 요금제를 제외하는 등 가능한 범위에서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면 조사 결과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KTOA가 자체적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 한국의 통신요금은 6개 도시 가운데 대부분 3~4위의 중위권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무성 조사에서 데이터 구간별 1~4위 수준이었던 일본은 4~6위로 내려갔다. 같은 조건을 적용할 경우 일본 요금은 총무성 조사 결과보다 약 1만3000원에서 최대 7만1000원가량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KTOA는 국가별 통신요금 수준을 단순한 요금 수치만으로 판단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사용량과 통신망 품질, 사업자의 수익성 등 각국의 시장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KTOA 측은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분석에 기반한 국제요금 비교로 국내 통신요금 수준을 단정 짓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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