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쏟아 지자체 금고 유치…금감원, '은행 출혈경쟁'에 경고장

[서울=뉴시스]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의 지자체 금고 유치 과당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대형 은행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지자체 금고를 휩쓸어가면서 수익성·재무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는 데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방은행 등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과열되고 있는 시중은행의 지자체 금고 관련 영업 관행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은행들의 과도한 금고 유치 경쟁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대대적인 점검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입찰 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자본 우위에 있는 대형 은행이 막대한 협력사업비를 앞세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구조는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경쟁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타산의 관점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은행의 협력사업비 지출이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뒤 결정된 것인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주요 은행들은 수십조 원대에 달하는 지자체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 '금고지기'로 선정되면 세금과 지방재정 자금, 각종 기금 등 수조 원 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조달 비용이 저렴한 저원가성 예금을 확보해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고금리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자이익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지역 대표 은행'이라는 신뢰도 제고 효과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 산하기관, 공공기관, 협력업체 등 우량 고객을 단번에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지자체 금고를 둘러싼 은행들의 과도한 출혈 경쟁이 시장질서를 왜곡한다는 점이다.

과거와 달리 금고 운용으로 얻는 실질 수익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출연금(협력사업비)을 쏟아부을 경우, 수익률이 떨어져 역마진이 발생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과당경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건전 영업 행위 역시 당국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대형 시중은행이 자금력으로 시장을 독식하면서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은행이 소외되고, '지역 밀착형 관계형 금융'이라는 금고 지정 본래의 취지마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 금고를 둘러싼 은행들의 경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예산 규모만 무려 25조 원에 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 등이 유치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예산 2조3000억원 규모의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금고 선정 절차에 돌입하며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형 은행들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밀어붙이면 지역 금융기관은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며 "특정 대형 은행의 독식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금융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