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장 세우려는 與, 탄핵도 거론…추석 이후 '사법전쟁' 격화할 듯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만 당 일각에서 주장한 조 대법원장 탄핵 검토에 대해서는 여론 흐름을 살피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지난 2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규탄대회를 진행한 데 이어 23일에는 대법원 앞을 찾아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쿠데타적 행태"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추석 연휴가 지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 다음 달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성 때문에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수십 년간 해온 관행을 어그러뜨린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법사위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강행하면 증인 채택은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기국회 내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전쟁'이 격화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할 때 대법원장이 일정 기간 안에 새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법원조직법에 관련 절차를 명시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또 국정조사나 특검 등 다양한 압박 수단도 당 지도부를 통해 거론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여러 질의가 있을 수도 있고 국정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특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절차와 방식과 과정이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도 거론하고 있다. 당내 강경파 인사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탄핵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위해 지금 대통령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22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도부는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재제청 거부 등 현재까지 사유만으로는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24일 뉴시스에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며 "당내 의견을 들어야 할 때"라고 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23일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차근차근 밟아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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