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제청 거부' 조희대 노골적 정치 행위…정치세력과 공모하고 있나"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를 두고 "계엄 앞에서는 사법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앞에서는 사법권을 휘두른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가로막는 초유의 월권 사태가 벌어졌다"며 "입만 열면 '사법권 독립'을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작 계엄군이 국회로 향하는 순간에 입을 다물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폭도들이 서부지방법원을 침입해 시설을 부수고, 판사를 찾아내겠다며 난동을 부릴 때도 침묵했다"며 "진짜 사법권이 침해받는 순간에는 입을 닫았던 사람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도전할 때만 사법권 독립을 방패처럼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는 사법행정이 아니라 정치"라며 "전형적인 정치꾼의 모습을 보이며 법전 뒤에 숨어 모사를 꾸미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역대 대법원장과 달리 노골적인 정치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뒤에는 누가 있나. 어떤 정치 세력이나 집단과 공모하고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계엄 앞에서는 사법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앞에서는 사법권을 휘두르는 대법원장, 정치꾼 조희대의 모습"이라며 "이것이 명백한 월권이자 헌법 위반, 그리고 노골적인 자기 정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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