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틀째 조희대 공세…"추석 밥상 엎기, 정치적 의도 분석"(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두고 이틀째 공세에 나섰다. 재제청 거부 타이밍을 두고 '정치적 의도', '추석 밥상용'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희대의 위헌·위법적·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질책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근 시간도, 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라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틀림없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 소환하고, 조사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티비 인터뷰에서는 "탄핵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걸 차근차근 밟아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의 질의도 있을 수 있고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법적인 어떤 것도 있을 수 있고 특검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저것은 이제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재제청 거부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며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관 공백 장기화 피해는 국민께 돌아간다"며 "신속히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조희대 씨가 우리 국민의 추석 밥상을 뒤엎으려는 무도한 시도를 했다"며 "우리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주권자 국민에 군림하려는 것"이라며 "사퇴하라는 말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를 "3차 조희대의 난"으로 규정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에 정면대결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본격적인 정치 투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움직인 것이라면 꿈 깨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 틈에 내란 비호 세력 국민의힘은 다시 날뛰기 시작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저리 막무가내 개기는 틈을 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장외투쟁까지 예고하며 내란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내란 청산 지체, 대법관 공백, 대법관 제청 과정의 위법 의혹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확실하고 강력한 법원 개혁에 다시 나서야 한다"며 "다시 대법원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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