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앞 中 희토류 등 합의 이행 논란…美 "기대 이하"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기존 무역 합의 이행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공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산 농산물 구매 역시 대두를 제외하면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의 희토류 수출과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 기존 합의 이행 문제가 정상회담을 앞둔 주요 통상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중은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고율 관세와 수출 통제 등 보복 조치를 완화하는 '무역 휴전'에 합의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부과했던 고율 관세 일부를 철회했고, 중국은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제한했던 핵심 광물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약속한 수준만큼 희토류 공급을 정상화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유럽 기업들도 중국산 희토류 공급이 지연되거나 주문량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반도체와 레이저, 풍력터빈, 로봇 등에 필요한 희토류 상당수의 세계 공급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비롯한 수십개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지 이틀 만에 희토류 7종과 관련 제품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이 급감하면서 일부 해외 제조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이는 등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졌다.

백악관은 중국이 앞선 협의에서 약속한 수출 허가 확대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8일 중국의 희토류 공급이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라고 밝혔다.

중국은 11월 10일부터 에르븀 등 희토류 5종과 관련 제품에 대한 추가 수출통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에르븀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해저 케이블의 광섬유 통신 등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미국은 중국의 11월 추가 수출통제 시행을 6개월에서 1년가량 미루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이보다 광범위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미국이 추가 관세 등 새로운 무역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안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가 경제적 압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미 국방부는 2024년 미국의 군사용 희토류 수요가 세계 전체 수요의 0.1%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실적도 미국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 5월 베이징에서 만난 뒤 백악관은 중국이 2028년까지 매년 최소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합의 이후 남은 기간을 고려해 구매 목표를 비례 적용하기로 했다. 별도 구매 약속이 이뤄진 대두는 170억 달러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 농무부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1~7월 구매한 미국산 농산물은 대두를 제외하고 39억 달러에 그쳤다. 이는 미중 간 보복관세로 농산물 교역이 크게 위축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무역 흐름을 추적하는 케이플러(Kpler)의 이샨 바누 수석 농산물 애널리스트는 "중국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으며 이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은 미국이 발표한 연간 170억달러 규모의 구매 약속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양국이 "농산물 교역 확대를 위한 지표성 목표"를 설정했다고만 밝혔다.

최근 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산 대두 구매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국유 곡물 비축기업 시노그레인이 지난달부터 주문을 늘리기 시작했으며, 이례적인 구매 시기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를 "지정학적 거래"로 평가했다.

반면 다른 농산물 구매는 여전히 부진하다. 올해 1~7월 중국의 미국산 옥수수 구매액은 약 690만달러로 2022년 52억달러와 비교해 크게 줄었으며 수수와 밀, 면화, 쇠고기, 돼지고기 구매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추가 10% 관세가 여전히 남아 있는 데다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수요도 약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빠르게 확대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 농무부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프레드 게일은 상업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중국이 실제로 구매 목표를 달성할 의도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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