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현장조사 무력화, 매우 중대…회피 차단 검토"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중단된 것과 관련해 "공정위 현장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된 상황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를 구해 이뤄지는 것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압수수색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며 "현장조사로 기업의 영업이나 생산 활동이 중단되는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공정위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이들의 권익을 지킬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현장조사를 소송 등으로 회피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내부 조사규칙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 위원장은 "조사와 관련된 여러 내부 규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보다 분명하게 없애는 개정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제조사권이나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조사 거부 논란이 불거진 사례는 2건으로, 대부분 기업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 위원장은 "2개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도입하지 않았던 강제조사나 특사경 제도를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허위자료 제출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동일인 지정은 매년 이뤄지는 판단이기 때문에 올해 판단을 이렇게 정지하고 있으면 판단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내년에 다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부연햇다.

그러면서 "종전에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했지만 공정위 조사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자료가 있었다"며 "위법 사항을 신속히 확인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한국 공정위의 법 집행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데 대해서는 외교부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의 입국을 제한하는 법안을 논의하면서 한국 공정위가 거론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필요하면 외교부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면서 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제지·제분업체에 내린 가격재결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주 위원장은 "주기적으로 가격 재결정과 경쟁 회복 여부를 판단할 기회가 상실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가격재결정명령이 기업에 회복할 수 없는 침해를 야기하는지는 의문인 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는 소비자 전체에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료에 대해서는 입점업체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광고료가 과도한 것이 사실"이라며 "전체적인 부담이 현재 수준보다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회에 계류된 배달앱 관련 특별법안의 입법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는 사안의 복잡성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 주 위원장은 "기업결합심사가 해외당국과 비교했을 때 더 늦어진다고 판단하진 않는다"면서도 "두나무와 네이버의 경우처럼 신중한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경제분석과 필요한 자료 등이 매우 많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두나무와 네이버는 검색·간편결제와 가상자산 분야의 지배적 플랫폼 간 결합으로, 10여개 연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10차례 이상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심사였다"며 "연내 심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독과점 사업자의 기업분할이나 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는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영업을 양도하면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대가로 받을 수 있어 재산권은 유지된다"며 "구조적 조치는 재산권을 지키면서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독과점력 남용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그룹이 향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대주주 요건을 갖추게 되면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국내 방산업체와 납품업체에 대한 독점적 지위 남용 가능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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