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정유사 가격담합 10월 조사 마무리…국고채 조만간 결론"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민 생활과 물가에 직결된 정유사들의 석유류 가격담합 사건은 10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심의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다음 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이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됐던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은 결론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세 차례에 걸친 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위원 간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주 위원장은 "국고채 입찰 제도는 일반적인 입찰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라며 "기준금리로서 국고채 이자율이 금융시장과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해 조만간 합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경제분석국과 중점조사기획단이 공식 출범한다.

국 단위 조직으로 신설되는 경제분석국은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 행위를 분석하고, 공정위 제재 이후 가격이나 시장 경쟁이 실제로 회복됐는지도 사후 검증한다. 중점조사기획단은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담합과 여러 법 위반 행위가 결합된 복합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주 위원장은 "독과점 부문에서 민생 물가를 높이는 담합은 중점조사기획단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 사건"이라며 "밀가루나 설탕처럼 국민경제 전반에 활용되는 원자재 담합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담합 사례가 반복된 안전·환경·운송 분야 등 약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과 폐기물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반복 담합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주 위원장은 "반복 담합을 근절하려면 담합으로 얻는 기대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강도 높은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도입 분야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소수 지정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공급을 독점하는 구조를 개선한다.

주 위원장은 "특정 품목을 방산물자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그는 "가맹점주가 30명 미만인 소규모 가맹본부에서도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단체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하반기에도 식품과 교육, 에너지, 생필품 등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하는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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