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스타트업에 최대 2억…소상공인 금융지원 12조로 늘린다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정부가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최대 2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1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미래 전략기술에는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남아 있는 연대보증도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중소기업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과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참석하는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추진방안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확대·개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 면제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신보와 기업은행은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지만 매출·거래 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보증요건을 완화해 기존에는 지원받기 어려웠던 초기 스타트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1년차에는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1년 뒤 신용도와 성장성을 재평가해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한도를 2년간 합산 최대 2억원으로 확대한다. 2년차 지원 기간 중 부실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이후 3년간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해 최장 5년간 원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다.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타트업이 성장단계별 후속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유망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컨설팅과 기업설명회(IR) 등 비금융 지원도 제공해 초기 스타트업의 '진입-성장-안착'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기업은행과 신보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규모를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12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더드림 패키지는 금융채무를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와 대출한도 등 우대조건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9월 10조원 규모로 발표된 뒤 총 8개 상품이 순차적으로 출시됐으며, 지난달까지 5조7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개편 내용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 전략기술에 장기·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전문 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설립도 추진한다.

KSTP는 실패 가능성이 높고 초장기·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성공할 경우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원천기술과 해외 의존도가 높은 주력산업 핵심기술 등에 연구개발(R&D)·상용화 자금을 공급한다. 미래선도 원천기술로는 양자슈퍼컴퓨팅과 초고신뢰통신망, 포스트(Post)-나노 AI반도체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자금 공급 목표는 연간 1조~2조원씩 5년간 최대 10조원이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과 관계부처 R&D, 기술수요 기업, 국내외 금융기관 등 민간 출자자(LP)를 연계해 재원을 조달한다. 범금융권 주주단 구성을 마쳤으며 연내 법인 설립과 인허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첫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P-CBO에 남아 있는 연대보증도 폐지한다. P-CBO는 개별 기업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한 뒤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은 지난 2018년 4월 전면 폐지됐지만 신보와 기술보증기금의 P-CBO에는 연대보증이 적용돼 왔다. 금융위는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기존 P-CBO도 만기 후 차환 과정에서 심사를 통과하면 면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연대보증이 적용된 중소기업 P-CBO 잔액은 3263개사, 약 4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신규 발행액을 기준으로는 연간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 면제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 실적도 점검했다. 5대 중점 전략분야에는 6월까지 연간 목표 150조원의 67.6%인 101조5000억원이 공급됐다.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 지원 실적은 8월까지 17조원으로 연간 목표 30조원 이상의 56.7%를 기록했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핵심 산업에 금융 공급이 확대되도록 '생산적 금융' 노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초기 스타트업 자금지원과 국가 전략기술 투자 강화,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등의 과제가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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