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잡고,전기료 묶고…민생 챙기고, 산업 경쟁력도 붙든다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전기·가스 요금을 동결하는 등 하반기 물가안정에 총력전을 펼친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을 넘어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이 에너지 안보 충격이 곧바로 산업 리스크로 번지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0차 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19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기존 9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10차 최고가격은 1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8월 일시적 소강상태를 보였던 미국과 이란간 전쟁이 9월 들어 다시 격화되고 후티 반군이 홍해 지역 인근 도시를 점거하면서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최근 서민 물가부담, 지난 최고가 지정 동향과 환율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생안정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월에  3.1%로 상승하며 국민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동결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도 동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 21일 4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1㎾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필요조정단가가 2023년 3분기 이후 13개 분기만에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전기요금 상승 압박은 커졌지만 정부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을 유지하고 전기요금 동결 수순을 밟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을 우리 산업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철강, 화학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핵심 생산 요소가 전기요금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줄여주고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동결도 비슷한 맥락의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은 소비자 물가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제유가 가격 상승분을 국내에 전이되는 것을 막아 소비심리 위축을 막고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개선을 노린다는 구상이다.

다만 가격 안정책으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은 재정 부담과 함께 장기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변동성 확대는 기업의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며 특히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용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며 "2022년 유가·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충격 시기에 철강·석화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통해 비용 충격이 산업 전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과 동일한 정책으로 접근하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단기 비용 안정화-중기 투자 여력 확보-장기 산업구조 고도화'로 이어지는 체계적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 전환금융 실효성 확보, 고부가가치산업 전환 촉진 등 에너지 가격 리스크 관리와 전환 투자 지원을 결합한 '리스크 대응형 전환 전략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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