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18개 시군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침해는 안돼"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18개 시·군과 함께 21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마련 과정에서 지방재정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이달 초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등에 재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경남도와 시·군은 공동입장문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지방에 배분돼야 할 지방교부세에서 마련하는 방식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재정분권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래를 위한 국가적 투자는 지방재정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함께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전국적으로 30조5000억원이 감소하고 경남은 보통교부세 기준 약 3조4000억원이 줄어든 1231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내년도 국가 정책사업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지방비 매칭 부담까지 늘어나면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사업과 미래투자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

경남도와 시·군은 지방재정 자율성과 충분성을 보장하는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법정 기준에 따라 지방에 배분돼야 할 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한 후 잔여 재원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하는 원칙을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 주도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국비분담 비율을 높여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담 구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경남도와 시·군은 "미래대응기금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재정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갖추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방이 충분한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및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 우선 보장, 정부 주도사업 국비 분담률 상향, 지방재정 확충 등 3대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과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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