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900여곳 위법 의심…불시조사 무더기 적발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불시 실태조사를 통해 산림청이 현장점검 대상의 60% 이상인 900여곳에서 등록요건 미충족과 자격증 대여·중복취업 등 위법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5년간 산림사업법인 신규 등록은 1423건, 폐업은 622건으로 집계됐다.

또 산림청이 지난 5월 산림사업법인 1901곳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불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장점검이 이뤄진 1412곳 가운데 900여곳에서 등록요건 미충족, 자격증 대여, 중복취업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현장조사 대상의 약 63.7%에 이르는 수치다.

이 중 자격증 대여와 중복취업 등이 의심되는 78개 업체와 기술자 165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됙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산불복구사업을 수주한 뒤 폐업하거나 새 법인을 만들어 다시 입찰하는 이른바 '메뚜기 산림법인'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 파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기존 예고식 조사와 불시조사 중 이번에 불시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산림청은 그동안 연 2회 등록요건 유지 여부와 자격증 대여·중복취업 실태 등을 예고방식으로 점검해 왔다.

현행 산림자원법은 조사 일정을 7일 전까지 업체에 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자격증 대여나 중복취업처럼 은폐 가능성이 큰 위법행위에 불시점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 행정처분에 따른 산불피해지 복구사업 차질이 우려돼 산림청의 신속한 대안수립이 요구된다"며 "대체업체 선정과 사업 승계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실태조사에 불시점검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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