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건 중 6건 패소…패소 금액만 12.5억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올해 행정 처분과 관련한 소송 중 절반에서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패소 소송 금액은 승소 금액의 두 배를 웃돌았다.
20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과징금을 포함한 금융위 행정 처분 관련 소송 건수는 13건이다. 그중 7건에서 승소했고, 6건에서는 패소했다.
금융위가 진 소송 금액은 12억5000만원으로 승소한 건인 5억3110만원의 두 배에 달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금융위의 소송은 242건으로 193억8170만원 상당이다.
소송 결과별로는 승소가 96건, 패소가 79건이다. 일부 승소는 17건, 소취하 11건, 소취하 간주 5건, 소장각하명령과 신청 취하가 각각 1건이다.
금융위 승소 소송 금액은 100억9650만원이지만, 패소 금액도 68억8340만원에 달했다. 전체 소송 금액의 약 35.5%에 해당한다.
금융위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소송에서 진다면 처분 취소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소송 비용 등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처분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촘촘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과징금을 포함한 금융위 행정 처분 관련 소송 건수는 13건이다. 그중 7건에서 승소했고, 6건에서는 패소했다.
금융위가 진 소송 금액은 12억5000만원으로 승소한 건인 5억3110만원의 두 배에 달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금융위의 소송은 242건으로 193억8170만원 상당이다.
소송 결과별로는 승소가 96건, 패소가 79건이다. 일부 승소는 17건, 소취하 11건, 소취하 간주 5건, 소장각하명령과 신청 취하가 각각 1건이다.
금융위 승소 소송 금액은 100억9650만원이지만, 패소 금액도 68억8340만원에 달했다. 전체 소송 금액의 약 35.5%에 해당한다.
금융위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소송에서 진다면 처분 취소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소송 비용 등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처분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촘촘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