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8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추석 연휴 기간(9월 24~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ℓ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다. 2026.09.18.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8/NISI20260918_0021442967_web.jpg?rnd=2026091813570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8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추석 연휴 기간(9월 24~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ℓ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다. 2026.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 리터당 100원 인하 방침에 대해 시장을 교란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재명정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기름값 갈라치기인가?"라며 "고속도로 주유소만 100원을 인위적으로 깎아주면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도와 도심의 일반 주유소는 명절 대목에 손님을 다 뺏기고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리터당 10원 20원까지 비교하며,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는 국민들이 많을정도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이다"라며 "주유소 자영업자들은 추석에 문을 닫으라는 말이냐고 성토한다"고 전했다. 이미 현장은 국제유가 상승과 유통마진 축소, 카드수수료, 운송비, 인건비, 임차료, 전기료 부담으로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나 의원은 "정부는 공공의 힘으로 한쪽 가격만 낮추고, 다른 한쪽에는 시장경쟁을 운운한다"라며 "정부의 얄팍한 생색내기, 그 비용은 결국 누가 감당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왜 하필 고속도로 주유소만 대상인가"라며 "민자고속도로 주유소와 고속도로 밖 일반 주유소는 왜 배제되는가"라고 물었다.
피해 책임과 지원 재원의 출처 역시 지적 대상이 됐다. 나 의원은 "고속도로 인근 일반 주유소의 매출감소와 가격경쟁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가"라며 "원칙도 기준도 제멋대로, 납득하기 어려우니 불만과 갈등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손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주유소가 100원 싸게 팔면 그 손실은 무슨 돈으로 지원되나? 도로공사 자체 재원인가? 국민 세금인가? 이러나저러나 결국 국민 돈이다"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공적 자금 투입이 민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민이 낸 피 같은 세금으로 특정 공공 주유소만 밀어주고, 그 돈으로 민간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파괴하는 꼴이다"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고물가·고유가 시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미시적으로는 안된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전국 주유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일한 할인·정산 체계를 만들거나, 최소한 일반 주유소에 실질적인 지원과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갈리치기 세금지원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자영업자들을 피눈물나게 하는 하책 중의 하책을 당장 수정하길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나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재명정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기름값 갈라치기인가?"라며 "고속도로 주유소만 100원을 인위적으로 깎아주면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도와 도심의 일반 주유소는 명절 대목에 손님을 다 뺏기고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리터당 10원 20원까지 비교하며,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는 국민들이 많을정도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이다"라며 "주유소 자영업자들은 추석에 문을 닫으라는 말이냐고 성토한다"고 전했다. 이미 현장은 국제유가 상승과 유통마진 축소, 카드수수료, 운송비, 인건비, 임차료, 전기료 부담으로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나 의원은 "정부는 공공의 힘으로 한쪽 가격만 낮추고, 다른 한쪽에는 시장경쟁을 운운한다"라며 "정부의 얄팍한 생색내기, 그 비용은 결국 누가 감당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왜 하필 고속도로 주유소만 대상인가"라며 "민자고속도로 주유소와 고속도로 밖 일반 주유소는 왜 배제되는가"라고 물었다.
피해 책임과 지원 재원의 출처 역시 지적 대상이 됐다. 나 의원은 "고속도로 인근 일반 주유소의 매출감소와 가격경쟁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가"라며 "원칙도 기준도 제멋대로, 납득하기 어려우니 불만과 갈등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손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주유소가 100원 싸게 팔면 그 손실은 무슨 돈으로 지원되나? 도로공사 자체 재원인가? 국민 세금인가? 이러나저러나 결국 국민 돈이다"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공적 자금 투입이 민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민이 낸 피 같은 세금으로 특정 공공 주유소만 밀어주고, 그 돈으로 민간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파괴하는 꼴이다"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고물가·고유가 시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미시적으로는 안된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전국 주유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일한 할인·정산 체계를 만들거나, 최소한 일반 주유소에 실질적인 지원과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갈리치기 세금지원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자영업자들을 피눈물나게 하는 하책 중의 하책을 당장 수정하길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