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도 개선 추진에도…"증권사 예탁금 이자 여전히 0%대"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증권계좌의 '이자' 성격인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합리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증권사의 이용료율은 여전히 연 0%대에 머물고 있다. 기준금리가 연 3.0%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이용료율 인상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탁금 이용료 산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예탁금 이용료'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대기성 자금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이자다.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는데, 한국증권금융이 이를 운용하면서 증권사에 수익이 발생한다.

금융투자협회 모범 규준에 따르면 증권사는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예탁금 관련 직·간접 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용료율을 산정해야 한다. 비용에는 예금자보험료, 지급결제 비용, 인건비, 전산비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산정 체계 합리화를 목표로 투자자 간 이용료율 차등을 금지하고, 예탁금 비용 산정 기준 등을 개선했다.

또 이달 17일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도 금융투자업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과제로 예탁금 이용료 산정을 꼽았다.

그러나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원화 예탁금 이용료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100만원 이하 소액 예탁금에는 연 2% 안팎의 비교적 높은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증권사가 있는 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대부분 연 0%대의 이용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액 구간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50만원 미만 예탁금에 연 0.10%를 적용해 가장 낮은 이용료율을 나타냈다. 이어 100만원 이하 구간에 NH투자증권 0.80%, KB·대신증권 1.00%, 메리츠증권 1.50%, 하나증권 1.75%, 키움증권 2.00%, 미래에셋증권 2.25% 순이다.

100만원 초과분에는 한국투자·NH투자증권이 연 0.40%로 가장 낮은 이용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래에셋·키움·메리츠·KB·대신증권은 각각 연 0.60%, 하나증권은 연 0.65%를 적용한다.

삼성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예탁금 규모와 관계없이 각각 1.05%, 0.70%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하며 연 3.0%까지 끌어올렸지만, 증권업계의 이용료율 인상 폭은 0.1~0.25%포인트에 그치는 데다 이마저도 소액에만 집중되는 모습이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이달부터 소액 예탁금 이용료율을 0.25%포인트 올린 연 2.25%를 적용했는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0.60%로 동결했다. KB증권도 지난 7월부터 소액 구간만 연 1.00%로 인상하고, 100만원 초과 금액은 동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는 모범 규준에 따라 시장금리 변동 등을 고려해 이용료율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재산정해야 한다"며 "투자자에게 불합리한 이용료율이 산정되지 않게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