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범 부모에 접근' 뇌물수수 혐의 세관 공무원…法 판단은?[죄와벌]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마약 밀수범의 부모에게 접근해 불구속 상태로 자녀가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뇌물 총 1억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세관 공무원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세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9년 및 벌금 4억원, 추징금 1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B씨와 C씨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997년부터 관세서기로 임용된 이후 2014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서울세관에서 근무한 관세청 공무원으로, 마약 밀수 사건 피의자 가족에게 접근해 총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12월 말 수사 중이던 마약 밀수범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아들이 마약밀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데 불구속 수사하는 방향으로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중이던 다른 마약 밀수범에게 전화해 "변호사 비용을 쓸 바에 세관에 돈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말해, 그의 어머니 B씨에게서 20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마약 밀수범의 아버지 C씨에게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을 수 있게 하고 사건을 잘 마무리해 주겠다며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 외에도 허위로 관세 포탈 혐의를 만들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협박해 수사 대상자에게 총 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관세청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공정성, 청렴성,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으나, 오히려 이런 지위를 악용해 마약 밀수 피의자 및 그 가족에게 접근한 뒤 선처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총 1억 200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의 관세포탈 혐의를 만들어 수사 대상자 3명에게 수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협박한 뒤 사건 무마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하거나 총 2500만원을 수수했다"며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세관 조사관이 수행하는 공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자녀의 마약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명목으로 A씨에게 뇌물을 공여했고 그 액수도 적지 않다"며 "관세청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담당 조사관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로 인해 범행에 이른 측면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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