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에 필요한 과제"…11개 내외 공모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7년도 규제자유특구·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광역연계형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11개 내외의 특구 후보 과제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하는 과제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자유특구(4개 내외)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관련 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특구(4개 내외)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패키지 형태로 실증하는 광역연계형특구(3개 내외) 등 3가지 유형이다.

중기부는 제출된 계획서의 규제개선 파급성,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규제개선 및 상용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후보 과제를 선정한다. 글로벌특구는 해외 실증·인증의 필요성을, 광역연계형특구는 지역 간 협업 체계와 규제 개선 효과의 광역 단위 확산 가능성도 추가로 심사할 방침이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 및 기술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특구 계획의 고도화를 뒷받침한 후 신규 특구 지정 가능성을 살핀다. 신규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광역연계형특구 지정은 내년 상반기 중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검토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비수도권 특별·광역·기초 지방정부이며 과제 제출 기간은 오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열고 특구 지정 방향, 특구 후보 과제 계획서 작성 요령,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제도다. 정부는 일정 기간 특구 내 신기술·서비스 참여자들에게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실증으로 안전성 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 2019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규제자유특구 57곳이 지정됐으며 규제 실증을 마치고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령 중 63개가 개정됐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확대 개편한 글로벌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이다. 올해 신설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지역과 단일 기술 중심이 아닌 지방정부 2곳 이상이 협력해 연관된 규제를 통합 실증하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