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李 '연임 없다'에 "개헌 걸림돌 사라져"…파병·인사엔 쓴소리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연임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힌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인사 문제 등을 두고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 49곳 연대체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개헌 의지와 불필요한 연임 논란을 종식한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개헌 논의의 걸림돌은 사라졌다"며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개헌특위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에 즉각 나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던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려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국민과 선박의 안전, 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해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전투병력 파병이나 전쟁 관여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청해부대 활동 범위 확장이나 비전투 파견 등 사실상의 우회 파병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역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청해부대가 이미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연합해군 소속으로 활동하는 만큼 미국의 침략전쟁에 연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군사적 개입이고, 꼼수 파병"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인사 시스템 재점검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는 보다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이 인사 시스템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였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이번 회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사 기준과 지명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청와대의 사전 검증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후보자의 자료 제출 의무와 허위·불성실 제출에 대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반복되는 인사 논란은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