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무산이 오히려 낫다?"…코인베이스 CEO가 꺼낸 '플랜B'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입법 과제로 꼽혔던 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코인베이스가 규제당국을 통한 '플랜B'를 꺼내 들었다. 오히려 법안 무산이 코인베이스에는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8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클래리티법에 대해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다행히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통한 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했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상품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SEC와 CFTC의 감독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증권으로 분류되는 토큰은 SEC가,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 가상자산은 CFTC가 담당하는 구조다.

코인베이스는 수년간 정치권 로비와 정치자금 지원 등을 통해 클래리티법 통과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미 상원은 15일(현지시간) 클래리티법을 본격 심의하기 위한 절차 표결에서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암스트롱 CEO는 의회 입법 대신 SEC와 CFTC가 현행 권한으로 규제를 마련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 SEC와 CFTC는 클래리티법이 부결된 뒤 가상자산 관련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SEC는 17일(현지시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 플랫폼이 토큰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5년간 규제를 면제하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도입했다. CFTC도 같은 날 가상자산 지갑·앱 사업자가 별도의 중개업자 등록 없이 이용자를 정식 파생상품 시장에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암스트롱 CEO는 이 같은 방식이 코인베이스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봤다. 클래리티법이 통과됐다면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월가 대형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법안은 미국에는 좋은 일이었겠지만 코인베이스에는 단점도 있었을 것"이라며 "어떤 면에서는 이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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