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틈타 '석유화학제품 담합' 의혹 경영진 2명 구속…6명은 기각

[서울=뉴시스] 오정우 김정현 기자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15조원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경영진 8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6명은 구속을 피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9시20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배모씨와 황모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장 전 대표,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남은 6명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했다.

장 전 대표와 박모씨, 윤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와 다른 황모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모씨의 경우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와 김 대표를 비롯한 LG화학, 롯데정밀화학, 애경케미칼 등 전·현직 경영진 8명은 모두 전날 영장심사를 받았다.

OCI, PKC, 롯데정밀화학, 유니드, 한화솔루션과 LG화학, 애경케미칼 등 석유화학업체 7곳은 수년간 폴리염화비닐(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을 사전에 협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나프타를 주재료로 하는 PVC는 석유와 소금에서 추출한 원료를 결합해 만든 합성 플라스틱으로, 건축·의료용 기기·소비재 등에 폭넓게 쓰이고 있다. 가성소다는 종이 등을 제조할 때, 염산은 소독과 살균에 쓰인다.

검찰은 7개사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해 15조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수사한 역대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7곳의 회사 사무실과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0일 김 대표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둔 만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신병이 확보된 이들을 비롯해 석유화학제품 담합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신병 확보에 실패한 임원들에 대해서는 남은 시간 혐의 보강에 주력하고 기소 대상을 검토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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