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퇴본, 시범사업 대상자로 추천…대형면허 취득해 구직중
식약처·마퇴본·법무보호복지공단 연계 직업재활 시범사업
식약처, 7월부터 고용노동부와 마약 중독 회복자 취업지원
![[서울=뉴시스] 송종호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1342용기한걸음센터 교육실에서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업 체계 구축'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추진한 직업재활 시범사업의 우수사례로 A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김태순 법무보호복지공단 계장(사진)이 마약류 중독자 직업재활 연계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2026.09.17. s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7/NISI20260917_0002242480_web.jpg?rnd=20260917155335)
[서울=뉴시스] 송종호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1342용기한걸음센터 교육실에서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업 체계 구축'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추진한 직업재활 시범사업의 우수사례로 A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김태순 법무보호복지공단 계장(사진)이 마약류 중독자 직업재활 연계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마약류 투약으로 3년 간의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한 A씨(43). 그는 다시 사회에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가족과는 별거 중이었고 어머니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A씨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다시 일자리를 구해 사회에 정착하는 일이었다.
1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1342용기한걸음센터 교육실에서 열린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업 체계 구축' 주제 세미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추진한 직업재활 시범사업의 우수사례로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경북 지역에 거주하며 과거 편의점을 6년간 직접 운영한 경험이 있었다. 취업을 희망한 A씨는 운전직에 관심을 보이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A씨가 취업 지원의 문을 두드린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당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 함께한걸음센터가 직업재활 시범사업 을 통해 A씨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취업지원사업 연계 대상자로 추천하면서다.
공단은 초기 상담을 통해 A씨의 취업 의지뿐 아니라 생활 전반을 살폈다. 상담 과정에서는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편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도 이뤄졌다. A씨는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별거 중이었고, 자녀는 어머니가 돌보고 있었다.
심리상담 과정에서는 A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 캠프도 마련했다. 배우자의 참석은 어려웠지만 A씨는 자녀와 함께 금오산 인근에서 1박 2일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취업을 향한 첫걸음도 시작됐다. 공단은 지역 고용협력기업과 연계해 동행 면접을 진행했다. 공단은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용협력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첫 취업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는 취업 후 약 2주 만에 자진 퇴사했다. 직장 적응 과정에서 회사 대표와의 갈등, 근무 환경과 업무 강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공단 측은 설명했다.
다시 취업을 준비하려던 A씨에게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겼다. 추가 사건으로 재수감되면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어가기 어려워진 것이다.
재수감으로 취업 지원은 중단됐지만 A씨의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끊긴 것은 아니었다. 공단은 수형자의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A씨의 자녀에게 학업 지원을 이어갔다. 범죄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교복과 가방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할 수 있도록 4개월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했다. 가족에게는 쌀과 공기청정기 등 필요한 물품도 지원했다.
A씨는 지난 5월 집행유예로 다시 사회에 나왔다. 출소 이후에는 생계비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을 통한 약제비 지원도 받았다. 약값으로 매달 약 7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단약과 치료를 이어가기 위한 지원이었다.
다만 재수감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다시 제도권 취업 지원을 받기까지는 2년의 재참여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취업을 위해 어렵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한 차례 실패를 경험한 데 이어 재수감까지 겪으면서 자립 과정에도 어려움이 생긴 셈이다.
공단은 A씨가 다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했다. 공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탈수급을 준비하는 대상자에게 학원비를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했다.
A씨는 초기 상담에서 관심을 보였던 운전직 취업을 위해 대형 운전면허 취득에 도전했다. 여러 차례 탈락을 겪었지만 결국 자격증을 취득했다. 현재는 공단의 사후관리를 받으며 서비스직과 운전직 취업을 알아보고 있다.
김태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계장은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계속 협력해 대상자들을 추천받고, 안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전했다. 박 계장은 "대상자 가운데 감형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며 "모든 제도권 프로그램에는 잘못했을 때 적용되는 페널티가 있는데, 이후 본인이 정말 의지를 갖고 다시 해보려고 할 때는 이런 제약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온 내용"이라며 "앞으로도 대상자들이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1342용기한걸음센터 교육실에서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업 체계 구축'을 주제로 경기도립정신병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공) 2026.09.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7/NISI20260917_0002242488_web.jpg?rnd=20260917155552)
[서울=뉴시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1342용기한걸음센터 교육실에서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업 체계 구축'을 주제로 경기도립정신병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공) 2026.09.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지난 5월 18일 식약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경북 김천시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직업재활 사업 확대 운영방안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세 기관은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 온 직업재활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과 사업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직업재활 시범사업은 마약류 중독 회복자를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 연계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식약처는 또 지난 7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고자 노력하는 회복자들이 직업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신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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