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범죄 의심 계좌 선제적 거래정지 추진…스테이블코인도 자금세탁 규제[뉴시스 가상자산포럼]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사후 적발에서 선제적 차단으로, 스테이블코인·온체인 거래까지 자금세탁방지(AML) 관리 범위를 확대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조세포탈, 마약 거래 등 중대 민생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보완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범죄 의심 계좌 거래를 조기에 차단하고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을 통한 자금 이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과정에도 AML 규율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주영 FIU 기획행정실장은 17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2회 뉴시스 가상자산 포럼에서 '자금세탁 방지 제도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디지털금융 대전환: 가상자산의 자리를 묻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염영남 뉴시스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상혁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와 박대출 정무위원(국민의힘),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축사했다. 이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과 박 실장이 각각 가상자산 시장의 대응 방향과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을 통해 박 실장은 디지털화와 가상자산 시장 확대에 따라 범죄에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FIU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한 의심거래보고(STR)는 2024년 1만9658건에서 지난해 6만2055건으로 약 3.2배 늘었다. 다만 의심거래보고는 범죄가 의심되는 거래를 신고한 건수로, 실제 범죄 발생 건수와는 구분된다.

범죄 수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해외 구매대행업체로부터 면세점 물품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현금화해 지급하는 불법 환치기 사례가 확인됐다. 마약 판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수수한 뒤 여러 거래를 섞어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믹싱'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가 수수료를 받고 마약 구매대금을 대신 송금해 주는 방식도 적발됐다.

박 실장은 "조세포탈,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가 고위험 자금세탁 전제범죄로서 지속적으로 확산 중"이라며 "온라인 마약시장에 학생, 주부가 연루되는 등 새로운 고위험범죄로 부상했다"고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역시 새로운 관리 과제로 떠올랐다. 달러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와 자금 이전에 활용하기 편리하지만, 범죄자금 이동에도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2024년 전체 가상자산 거래 규모 중 불법 활동과 연관된 비중을 0.14%로 추정했으며, 불법 거래의 63%에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했다.

FIU는 이에 대응해 범죄 의심 계좌의 거래를 선제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범죄수익이 다른 계좌로 옮겨지거나 현금화되기 전에 자금 이동을 막아 피해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범죄자금 추적 역량도 높인다. FIU의 심사·분석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가상자산 전문 분석·추적 솔루션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에그몽그룹 등 국제 협의체 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해외 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교환도 확대한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FIU는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를 전달하는 '트래블룰'과 의심거래보고 제도를 강화하고, 해외 거래소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관련 거래를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이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완료됐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지난달부터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한 신고 요건이 강화된 가운데, FIU는 영세 사업자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경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에는 별도의 AML 체계를 마련한다. FIU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 대상 사업자가 없거나 기존 방식으로 거래를 감시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도 관리 방안을 검토한다. 제도권 사업자가 규제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와 연결되는 자금 흐름을 관리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상 거래인 '온체인 거래'의 위험도를 분석하거나 스마트컨트랙트로 AML 규율을 자동 집행하는 기술적 방안도 모색한다.

이와 동시에 금융회사 내부의 AML 책임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AML 보고책임자를 임원으로 규정하고 업무지침에 포함할 사항과 위반 시 책임 소재를 구체화한다. 제도이행평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검사 기준을 표준화해 위험 수준에 맞춘 감독을 강화한다.

국제기준에 맞춘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 비금융사업자에도 AML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FIU는 이를 통해 2028년 3월부터 예정된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리스크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감독을 하고 리스크가 낮은 부분에 있어서는 불필요하게 AML을 해서 금융 산업이 잘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막겠다 하는 것이 저희 원칙"이라며 "이를 위해 좀 더 제도를 세밀화하고, 또 시장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소통도 강화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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