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추경, 민생·복지예산 대폭 삭감…무능 행정"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6일 "필수 민생·복지예산을 기계적으로 대폭 삭감해놓고 민생·복지 예산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경기도를 비판했다.

윤충식(국민의힘·포천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액 편성된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위원들은 ▲국비 의존성 심화 ▲경기도 자체 사업 포기 ▲집행부의 기계적 삭감 등을 문제로 꼽으며 "무원칙한 대규모·기계적 삭감에 도청은 명확한 근거도,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무능 행정'과 '무기력한 대처'의 민낯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방암 검진 비용 60억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20억원, 간병서비스 10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80억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42억원, 시내버스 노선 지원 114억원, 농작물재해보험 10억원 등 감액되거나 미편성된 예산을 언급하며 "무분별한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도의 소통 문제도 지적했다. 위원들은 "그동안 도청과 소통하고 협의해 편성했던 민간단체의 예산은 일방 삭감을 통보받았다"며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관련 사업이 끝내 무산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신뢰 파탄을 넘어 경기도 스스로 전국적인 망신을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합리적인 설명도, 납득할 만한 논리도 없이 '원안 통과'만 고집하는 집행부의 경직된 태도는 심사를 빙자한 통보이자 대의기관인 의회의 심사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당하게 삭감된 민생 예산과 도민의 자존심인 자체 사업을 기필코 사수하겠다. 여기서 지켜낸 민생·복지 예산의 당위성을 내년 본예산과 그 이후의 재정까지 연계해 관철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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