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범수, 윤리위 징계에 가처분 신청…"형평성에 문제"(종합)

[서울=뉴시스]한은진 김지훈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서 의원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참석이 예정된 국회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한번 하죠' 발언으로 논란이 돼 윤리위 징계를 받았다.

이에 서 의원이 재심을 청구해 윤리위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다음 회의는 이달 30일로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윤리위 징계에 대해 "선택적 징계"라며 "꼭 친한(친한동훈)계라기 보다는 당권파에 대한 정적 솎아내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 여러 가지 질타받은 언행이 있었지만 누구는 조속히 절차 밟아 중징계 내리고, 누구는 아예 징계도 안 한 부분이 있다"라며 "반대파 제거를 위한 선택적 징계"라고 했다.

윤리위 절차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9월2일에 재심을 청구했고, 같은달 14일에 윤리위가 개최됐는데 다시 오는 30일까지 연기됐다"라며 "징계 때는 소명 이틀 만에 결론을 냈는데, 너무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징계 절차에 하자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명단을 비공개해 윤리위원회 기피 신청권이 박탈됐다. 재심을 청구하니 윤리위에서 위원 명단을 보내왔다. 절차상 하자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제 발언이 부적절했지만, 저에 대한 징계가 절차상 문제가 많고 실체적인 하자도 많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징계로 인해 당협위원장과 울산시당위원장 직무가 정지됐다"라며 "회복 못 하는 여러 손해가 발생했기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재심마저 결론 없이 시간을 끄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윤리위 절차 전체에 대한 신뢰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형평성의 문제도 짚지 않을 수 없다"며 "같은 시기 당내에서 있었던, 결코 가볍지 않은 여러 언행들, 여론의 지탄이 훨씬 컸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징계 절차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징계는 실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솎아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오늘 이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 사건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며 "제 실언에 대해서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 위에서 물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징계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원칙만큼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라도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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