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인 전주시의원 "산모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해야"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승인 의원은 16일 열린 제4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전주에서는 2622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합계출산율은 0.7명에 그쳤다"며 "출생을 축하하는 것에서 나아가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한 회복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나 민간 산후조리원 위탁운영은 재정 부담과 이용 대상 등의 한계가 있다며, 실제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산후건강관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기존 공적 지원을 우선 적용한 뒤 남은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원 대상에는 산후조리원 이용료뿐만 아니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모든 출생아 가정에 최대 금액을 지원할 경우 연간 약 2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면서도 기존 지원제도와 연계하면 실제 소요 예산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군산시가 일반 산모에게 50만원, 기초생활수급 산모에게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례 등을 들며 전주시도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현재 자체 예산으로 이 같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어느 시설을 이용했는지가 아니라 출산 이후 산모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산모와 아이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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