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 20주년…내년 33개 부처·27조 규모 확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20주년을 맞았다.

예산 규모가 지난 2010년 7조원대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 약 27조원으로 확대되고, 최근 10년간 성과지표가 평균 11.4% 개선됐다.

성평등가족부와 기획예산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가재정법 제정 20주년, 성인지예산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각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으며,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성인지 예산서를 통해 관리되는 예산 사업 규모는 2010년 29개 부처, 195개 사업, 7조3144억원에서 2027년도 정부안 기준 33개 부처, 274개 사업, 26조8789억원으로 늘었다.

그동안 예산의 양적 확대와 함께 제도 운영을 통해 다양한 예산 사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개선이 이뤄졌다. 성별 균형이 국가 재정 운용의 주요 원칙으로 자리잡는 성과도 있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 호주 전문가들이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국내외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셰리 니콜 OECD 공공관리 및 예산국 수석 정책분석관은 "한국은 탄탄한 제도적 역량과 실행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성별 고용 격차를 해소할 경우 206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9%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샨텔 스트랫퍼드 전 호주 정부 제1차관보 및 수석 젠더 전문가는 호주 사례를 소개하며 "성인지 예산서가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과 제도 운영 성과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주요 성과도 공개됐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동일한 성과지표를 유지하면서 성인지 예산서를 계속 작성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성과지표가 평균 11.4%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 임대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성별이나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농환경을 개선했다. 여성 농업인 수혜 비율은 2011년 40.0%에서 2024년 51.1%로 높아졌다.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공동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성평등부의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역시 초기 상담과 보호에 더해 주거·법률·의료·생계 지원 등 일상 복귀와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강화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인지 예산은 정부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주요 수단인 '예산 과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정부 정책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도록 하는 핵심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별영향평가 등 다른 성주류화 제도와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변화를 이끌어내는 내실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지난 20년간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2010년 49.6%에서 2025년 56.9%로 증가하고, 성불평등지수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질적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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