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원단체들 "천호성 교육감 '5억 베팅' 의혹 해명해야"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선거 자금 및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각각 논평과 성명을 내고 이른바 '5억 베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전주 완산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천 교육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6·3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지난해 6월 전주교대 교수였던 천 교육감이 측근에게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5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자금 제공과 당선 이후의 일을 연계하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해당 녹취록에서 천 교육감은 자신의 측근에게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 재판 결과 나오고… 딱 정리한 게 뭐냐면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2월3일 전까지 5억이 필요해"라며 "문자랑 현수막(플랜카드)만 거의 1억원 들어. 네가 베팅한 만큼 내가 교육감 되면 합법적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라고 말했다.

또 다른 녹취에서는 "이번 선거는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후보가 알 거야"라며 선거 자금 출처를 자신이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이와 함께 후원자들에게 식당 식사비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 등을 언급한 내용도 공개됐다. 다만 실제로 5억원이 모금됐는지,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 해당 자금이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됐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에 규정된 당비·후원금·기탁금·보조금 등만을 올바른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된 정치자금은 정당·후원회 등 적정한 단체를 거쳐 지급돼야 한다.

경찰은 우선 언론을 통해 해당 녹취록을 공개한 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입건 전 조사 및 정식 수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천 교육감은 현재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의혹의 실체는 수사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라면서도 "천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의 도움과 당선 이후 교육청 사업을 연결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을 왜 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교육감 선거의 조직·자금 의존 문제 등 현행 직선제의 구조적 한계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천 교육감은 예비후보 등록 전 '5억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베팅한 만큼 교육감 당선 후 합법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보도된 자금 언급과 대가성 발언의 진위와 의미를 도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자금의 조성 규모와 출처, 집행 내역 및 교육청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밝히고,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함께 천 교육감이 후보 시절 공약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통한 검증도 촉구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해당 발언의 정확한 의미와 전후 맥락, 실제 자금의 조성 및 집행 여부, '천사랑'의 성격과 참여자들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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