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한 개에 특수절도…발달장애인 측 헌법소원

[부산=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먹은 발달장애인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가족들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A(34)씨 측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오후 7시45분께 부산진구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30대 발달장애인 2명을 같은달 23일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두 사람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 측은 이러한 처분이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특수절도죄의 전제가 되는 두 사람 사이의 공모가 인정되기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도 A씨의 장애 특성과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가 문장 형태의 의사 표현 등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문장으로 진술 내용이 써있다며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A씨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A씨는 인지 능력이 7세 이하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9일 해당 사건의 검찰 송치 관련 논란이 일자 부산경찰청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 대응 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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