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가상자산 제도화 '클래리티법' 부결…"업계 타격"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상원이 16일(현지 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기준을 정비하는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 처리에 나섰으나, 반대표를 넘지 못했다.

CNBC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클래리티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적 표결을 진행했는데 찬성 49표, 반대 50표가 나오면서 절차 진행이 불발됐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한데, 그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참석한 민주당 계열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결과다.

공화당은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법으로 정비해 사실상 제도화하는 클래리티법안을 추진해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 통과에 공개적인 지지를 보낸 바 있다. 미 하원은 지난해 일찌감치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지난 5월 법안이 은행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업계에선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고위공직자들이 지위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은 지난 13일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허점이 너무 많다"며 거부한 것이다.

법안이 부결되자 양당 정치인들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새로운 요구를 내놓는다고 비난하고, 민주당은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상대가 표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처리가 불발되면서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으며, 업계에는 타격이 가해졌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CNBC는 "표결 실패로 인해 암호화폐 업계가 더 명확한 규정을 가지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상원의원들은 10월초 워싱턴을 떠나 중건선거가 끝날 때까지 복귀하지 않을 예정이고, 하원은 그보다 더 일찍 휴회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NYT도 "이날 표결은 가상자산 업계에 뼈아픈 타격을 입혔으며, 법안이 조만간 또는 언젠가는 통과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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