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구정질문…생활SOC 운영·공단이사장 공백 '쟁점'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민선 7~8기 급증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백 관련 대책이 전남광주 북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남광주 북구의회는 15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에 나섰다.

제10대 북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구정질문에서는 생활SOC 운영 방안과 1년여간 이어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백 대책 등을 둘러싼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질문에 나선 손혜진·신정훈 북구의원은 민선 8기 시절 급증한 생활SOC의 운영·관리 방안과 대책을 따져 물었다.

북구는 지난 민선 7~8기 동안 생활SOC를 집중적으로 늘렸다. 2020년 개관한 북구문화센터를 시작으로 2024년 운암복합체육문화센터 등 해당 기간 생활SOC 10곳을 조성했다. 투입 예산은 1027억원 규모다.

생활SOC 확충은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지만 초기 건립비용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선·보수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손 의원은 "2023년부터 매년 37억원 내외의 SOC 운영비가 집행되고 있다"며 "생활SOC 조성 당시 장기적인 운영비 부담에 대한 재정계획이 충분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신 의원도 "생활SOC와 도시재생 사업 성패는 준공식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 이후에도 공간을 잘 채우고 있는가로 판단해야 한다. 사람과 공동체 모두를 남긴 사업인지 전면적으로 평가해야 할 시점"이라며 질문했다.

의원들은 특히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선·보수비 증가까지 감안해 향후 구 재정에 미칠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책을 요구했다.

북구는 사업 당시 운영방식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복합화 시설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장기 운영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현재 10개 시설에 매년 약 37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향후 10년간 약 42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유지·보수비도 같은 기간 약 19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북구는 국·시비와 공모사업 등을 활용하는 한편 5~10년 단위 유지관리·재정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 이후 1년여간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손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검증 절차를 확인한 뒤, 직전 공모에서 3명이 지원해 2명이 추천됐지만 구청장이 재추천을 요구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특히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한 근거와, 공단에 보낸 재추천 요구 공문에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사유가 담기지 않은 점을 추궁했다.

또 특정인 내정설을 불식하고 공정한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이사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북구는 재추천 사유와 관련해 법령상 결격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임원추천위 심사에서 조직 운영과 갈등관리 등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추천 요구 공문에는 구체적인 심사 내용 대신 결과를 중심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와 내정설 의혹과 관련해 "본회의장 앞에서 단언컨대 구청장으로서 절차와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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