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애인자립센터 "전남자립센터와 예산 차별 해소하라"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광주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전남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의 예산 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삭발 투쟁과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회는 16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광주특별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서 지역 간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권 9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직원과 센터 이용자, 활동가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2026년 7월1일 광주·전남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 출범했지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지역과 기존 재원체계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광주지역 9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 4개 센터는 국비·시비 약 2억1000만원을, 5개 센터는 시비 약 1억600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 반면 전남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센터당 약 2억8000만원의 동일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같은 법령과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데도 지역과 재원체계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장애인의 동료상담, 권익옹호,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자립생활 지원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이 떨어지고 종사자의 처우와 고용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이 지역에 따라 자립생활의 권리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생활 지원체계까지 통합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뒤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9명을 비롯해 활동가 등 총 20여명은 삭발식을 가졌다. 이들은 예산 차별 해소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남광주특별시는 전남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이 전국 최고 수준인 데다 광주권 센터와 예산 지원 체계도 다르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 시설과 지방비 매칭 시설에 대해 차등 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곳은 전국에서 전남 뿐"이라며 "지방비 매칭 시설 또한 광주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나 전남은 시·군비가 80%를 차지해 당장 예산을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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