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키나와 보수 지사 당선, 대만 유사 사태시 역할 강화 전망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 사태시 일본 개입’ 발언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다.

이런 가운데 13일 치러진 오키나와 지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지원한 보수 후보가 당선돼 오키나와가 대만 유사 사태 대응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일 양국 관계에는 새로운 악재가 하나 더 생긴 것일 수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집권 자민당의 지지를 받은 고자 겐타(43) 전 나하시 부시장 당선은 오키나와현에 미국의 군사적 주둔을 안정시키고 국방력 증강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정치 환경의 변화로 대만 사태에 대한 일본의 대비가 어떻게 강화될 지도 관심이라고 SCMP는 전했다.

고자 후보의 당선으로 후텐마 비행장 이전 등에 반대해 온 오키나와 지도부가 12년만에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고자 당선으로 대만을 둘러싼 분쟁 등에서 민간 기반 시설을 일본의 방위 체계에 더욱 긴밀하게 통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도쿄대 세바스찬 마슬로우 부교수는 “고자의 당선으로 일본의 소위 ‘난세이 시프트’ 전략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난세이 시프프’란 일본이 러시아에 대응한 훗카이도 방어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은 보수 후보 당선이라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도 나타나고 있었지만 이제 지도부 교체로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호주 파를리 정책연구소의 마이클 보삭 소장은 “코자의 승리가 일본의 국방 계획에서 오키나와현의 더 큰 역할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고자 당선자는 선거 기간 난세이 지역의 방위력 이동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현재로서는 오키나와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키나와 본섬의 인구 밀집 도시인 기노완시의 미 해병대 후텐마 공군기지 이전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 이전은 일본과 미국이 1996년 합의했으나 대체 부지로 지목된 헤노코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진행은 더뎌지고 있다.

중국에게 헤노코 공군기지의 의미는 미일간 정치적 마찰을 줄이고 오키나와에서 미군 주둔을 더욱 길게 하는 것에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새 지도부는 앞으로 일부 민간 공항과 항만을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이시가키 공항, 미야코 공항, 나카구스쿠만 항구 등 현에서 관리하는 3개 시설도 유사시 자위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지가 관심이다.

마슬로우 부교수는 이런 변화는 중국의 지역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데 있어 오키나와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대만 사태 발생 시 대피 작전을 위한 지역 방위 중심지로서 오키나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삭 소장은 “대만 사태 발생 시 자위대의 작전 범위를 오키나와의 다른 공항과 항구로 확대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진보 성향 지사 정부에서 정치적인 제약으로 인해 진척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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