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검사 징계위 무기한 연기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검사들의 징계위원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당초 이날 오후로 예정된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견책 징계 청구안을 심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연기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퇴임 후 새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차관과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변호사·법학 교수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고 검사 3명을 예비위원으로 두고 있다.

장관 사퇴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통상 차관이 위원장을 직무대리하고 빈 자리는 예비위원인 검사가 채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 징계 의견이 제시된 검사 4명 중 2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4월 비공개 회의를 거쳐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지만,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돼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단계로 나뉜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뒤 전원 퇴정한 바 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와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포함해 총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 중 6명만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다만 집단 퇴정으로 감찰을 받은 이성범(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검사는 "실제로는 재판장 기피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 정지로 검사 4명이 재판부에 정중하게 인사하고 법정에서 퇴정했던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또 "기피 신청 당시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의 계속 진행이 부적절했기보다,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 및 입증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소송지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사실상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 기피신청한 것"이라고 했다.

서 검사도 지난 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이번 징계는 통상업무에 대한 최초의 징계 사례"라고 반발했다.

그는 "당시 통상절차 회부신청과 기일변경·연장 신청 등 재판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피신청 가능성도 의견 중 하나로 제시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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