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육아휴직 빈자리 부담↓…인건비 월 160만→190만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지방정부의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기준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휴직으로 빈자리가 생겼을 때 지방정부가 대체 인력을 보다 쉽게 충원할 수 있도록 채용·임용 절차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정부 인력 운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한 지방정부에 기준인건비로 추가 인정하는 육아휴직 수당 보전액을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방정부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대체 인력 충원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또 난임휴직에 대해서도 휴직자 1명당 월 160만원을 기준인건비에 새로 가산한다. 

모든 지방정부에는 기준인건비를 일정 범위까지 초과해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자율범위'를 부여한다. 현재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인력을 운영해야 하는 지방정부가 휴직 등에 따른 결원을 신규 채용으로 보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행안부는 각 지방정부의 결원율을 고려해 자율범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실상 기준인건비를 추가 배정하는 효과를 내 결원 보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선발·임용 절차도 개선한다. 지방정부가 충원 계획을 세울 때 육아휴직 등으로 예상되는 결원을 적극적으로 산정해 반영하도록 안내한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과정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사유에는 '임용유예'를 추가한다.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유예해 즉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휴·복직에 따른 결원을 적극적으로 충원하는 등 조직·인사 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기준인건비 산정 혜택과 포상 등 유인책도 마련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결국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공무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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