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지방교부세 줄지 않아…내년 78~79조→2028년 100조"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지방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지방교부세가 내년 78조~79조원에서 2028년 약 100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의 남은 부채 8조원은 정부와 금융권이 내년에 모두 상환한다.

박 장관은 16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지방교부세에 대해 "내년도에 지방으로 78조~79조원 정도가 내려가고 내후년에는 약 100조원으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 수입이 최근 10년간의 평균적인 증가 추세를 크게 웃돌면 초과분 일부를 적립하는 기금이다.

세수가 좋을 때 돈을 모았다가 경기 침체로 세수가 부족해지거나 미래 투자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재정 완충장치다.

정부는 기금 신설로 내국세 가운데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내년 지방교부세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로 2023년과 2024년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들었다.

그는 "내국세의 10년 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는데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세수 결손이 반영되면서 내년이 어려운 경우"라며 "내후년부터는 지방재정에 내려가는 교부세가 많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금액도 내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내년에는 약 30조원을 적립하지만 2028년에는 약 12조원을 적립한다"며 "그 이후에는 현재 기준으로 크게 적립할 금액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재원도 마련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방이 용도를 정해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지방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도 약 5조원 준비했다.

박 장관은 두 재원을 합한 약 8조5000억원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협의해 지방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5극 3특을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계정을 만들고 지역에 따라 지원을 늘리는 지방우대지수의 적용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방재정이 악화할 경우 미래대응기금을 이용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의 남은 부채도 내년에 전액 상환한다.

정부는 20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마련하면서 당시 남아 있던 부채 약 97조원을 25년에 걸쳐 갚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남은 부채는 8조원이다. 내년에 국가재정이 4조5000억원, 금융권이 3조5000억원을 각각 부담해 상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외환위기의 부채를 미래 세대에 미루지 않고 현 세대가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크다"며 "25년 전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지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공적자금상환기금을 마무리하는 행사도 준비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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