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코인도 팔 수 있다"…트럼프, 클래리티법 통과 위해 '양보'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통과를 위해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제한'을 수용했다. 그간 자신을 겨냥한 규제라며 반발했지만 상원 표결을 앞두고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15일(현지 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 상원 공화당은 13일(현지시간) 클래리티법 수정안을 공개했다.

공화당은 이번 수정안을 '마지막이자 최선의 최종 제안(last, best and final offer)'이라고 표현했다. 한국시간으로 16일 오전 예정된 첫 절차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표결 관건은 민주당의 선택이다. 가결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 이탈표가 없더라도 민주당에서 최소 7표를 확보해야 한다.

수정안 핵심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윤리 규정이다. 지난 7월 공화당 톰 틸리스 의원과 민주당 루벤 가예고 의원이 제시한 윤리 규제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규정에 따르면 상당한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맡겨야 한다.

위반하면 민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규제 대상에는 대통령 등 현직 공직자뿐 아니라 당선 후 취임을 앞둔 공직자와 배우자도 포함된다. 성인 자녀는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해당 규정이 자신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백악관 참모들과 가상자산 업계의 설득 끝에 이를 약 80%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중앙화금융(디파이·DeFi)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도 수정됐다. 고객 자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자금송금업자로 보지 않는 보호 규정은 강화했다. 반면 무허가 자금송금업 관련 형사 기소를 막는 명시적 보호 조항은 삭제했다.

은행권 요구를 일부 반영한 '서킷브레이커' 조항도 추가됐다. 지역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규모 예금 이탈이 발생하면 미 재무장관이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알렉스 손 갤럭시디지털 리서치 책임자는 수정안 공개 이후 클래리티법 연내 통과 가능성을 기존 10%에서 25%로 높였다.

다만 촉박한 의회 일정은 여전히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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