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브로커' 양씨, 재판 출석 '묵묵부답'…11월 구형(종합)

[서울=뉴시스]신유림 염지윤 수습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양모씨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양씨와 제넨셀 창립자 강세찬씨에 대한 구형은 11월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5일 오후 4시30분부터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를 받는 양씨와 강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성 판사는 당초 이날 변론 종결을 염두에 뒀으나, 강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성 판사는 "(강씨의 2심 선고가) 이번 사건과도 일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선고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며 "고등법원 선고 내용까지 반영해 최종적인 의견을 정리해 달라"고 밝혔다.

강씨는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동물실험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작용 등을 누락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 항소심 선고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양씨와 강씨의 공판은 11월 12일 오후 4시로 지정됐다. 성 판사는 이날 서증조사와 강씨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한 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양씨와 강씨는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또 강씨가 임상시험 승인 무렵 양씨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에도 임상시험 승인 알선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두 사람은 혐의와 김 후보자와의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양씨는 오후 4시3분께 베이지색 마스크에 남색 재킷과 반바지 차림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인정하나' '김 후보자와 어떤 관계인가' '왜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나' '김 후보자는 청탁이 아닌 공익 민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양씨 측이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함에 따라 이날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 2명이 양씨와 함께 재판정까지 동행했다.

재판을 마친 양씨는 오후 4시43분께 법원을 나서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김 후보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인정하나' '김 후보자와 어떤 관계인가' '김 후보자가 청탁이 아닌 공익 민원이었다고 주장했는데 같은 생각인가'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끝내 답하지 않았다.

강씨도 오후 4시15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강씨 역시 '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고 했나' '송금하지 못한 뒤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전달한 것은 없나' '김 후보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오후 4시41분께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 후보자는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아니고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며 "식약처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또 양씨와의 관계 및 당시 처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돌이켜 보면 후회한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언행을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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