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후보자 오늘 인사 청문회…주택공급·세제개편 검증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린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와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 등 홍 후보자의 주택정책 방향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 해제,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건설국장과 철도국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지냈지만 국토부 2차관(작년 12 임명)을 제외하곤 중앙부처 근무 경험은 없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공급·세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홍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공공의 공급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공급 속도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전체 부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건설에 적합한 부지를 검토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며, 청년 등 미래세대에 상당한 규모의 주거 공간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부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부지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 해제 여부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중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곳을 선별해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과 세제 개편에 대한 입장도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서면답변서에서 "주택은 한정된 자원이므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거주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거주 중심의 세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불가피한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인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투기 수요를 가려내는 기준으로는 실거주 의사와 주택 가격, 소득 대비 자금 차입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의 개인 재산 형성 과정도 검증 대상이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10억500만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원을 받았다.

배우자는 자신의 모친에게 차용증을 쓰고 1억7000만원을 빌렸다. 이후 올해 차용계약을 변경해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홍 후보자는 자금 차용과 관련해 "2025년 5월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일부 자금을 배우자가 장모로부터 차용했다"며 "차용금에 법정이자율 연 4.6%를 적용해 차용 이후 현재까지 매월 이자를 계좌로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