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항소심 오늘 선고…1심 무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론이 1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취지로 질문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 5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선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애초 국무회의를 열거나 이를 위해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없었고,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은 뒤에야 추가 소집에 나섰다"며 "그런데도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한 것처럼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구형량을 벌금형으로 낮춘 데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징역 7년이 확정된 점을 들었다.

특검팀은 "형벌의 목적과 형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실효적인 처벌은 벌금형 집행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위증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차 국무위원 소집은 애초 계획된 순차 소집으로, 한 전 총리가 다시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 이미 연락이 시작됐다"며 "특검 의견서는 가능성과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최후진술에서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 경제 관련, 민생 관련 국무위원들을 오라고 한 것"이라며 "총리가 왜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진 모르겠지만, 상식에 기초해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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