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지원 확대해야" 촉구

[보은=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15일 열린 제42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건의문에서 "재정 기반이 취약한 군 단위 지자체가 대규모 신규 사업비의 30%를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지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은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상당한 지방비가 투입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한정된 재원 안에서 기존 사업의 축소와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촌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기본소득이 오히려 농업 지원과 주민복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정책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국비 부담률을 대폭 확대하고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등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재원 분담체계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군은 지난달부터 주민 1명당 월 16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재원 분담률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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