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소송비 공방…나경만 "개인 감정·정치적 보복"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원강수 전 원주시장의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2000만원 지원을 둘러싼 원주시의회 공방이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만 원주시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노주비 의원의 지원 결정 문제 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위법이나 절차상 하자에 대한 근거 없이 적법한 심의 결정을 정치적 의심만으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번 소송비 지원이 관련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정해진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시의회 추천 심의위원 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 "위원의 심의 내용이 아니라 소속 정당부터 문제 삼는 것이 과연 의회가 가져야 할 자세냐"며 "당적만으로 동료 의원의 판단과 양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개정하고 심의 결정이 잘못됐다면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의 위법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주비 의원의 문제 제기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원 전 시장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노 의원이 아카데미의 친구들 활동 과정에서 형성된 원 전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치적 보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시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정당에 따라 공직자 보호 원칙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정당한 공무 수행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소된 공직자라면 선출직이든 실무자든 법률적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비 지원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지원 신청자가 자신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공무원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노주비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원 전 시장의 다면평가 폐지 관련 직권남용 사건 소송비 2000만원 지원 결정에 대해 집행을 유예하고 심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불기소 처분과 시민 세금으로 소송비를 지원할 만큼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는지는 별개의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아카데미의 친구들'도 15일 성명을 내고 원 전 시장에 대한 소송비 지원 결정의 근거와 심의 과정 공개를 요구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이번 논란이 전·현직 시장과 정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원 결정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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