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종부세·재산세 통합, 신중한 검토 필요"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 등을 포함한 중장기 보유세 개편 방향에 대해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 형평,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형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종부세는 인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전국 단위 합산과세를 통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또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 재원으로 활용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장기 보유세 개편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에서 거주용 1주택을 최대한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주택, 일정 가액 이상 주택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에게 부과된 징벌적 부분은 정상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주택이 자가든 임대든 실거주·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돼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하다"며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 공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변함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 중심의 민간임대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 제도를 개편하는 등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정책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과하게 무게를 두며 일부 경제정책은 균형을 상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정부와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헌법상 국무회의에 다양한 정책 심의권을 명시한 바와 같이,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 시에 각계 의견 수렴 및 다양한 대안을 모색·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부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이루고 국민들의 실제 삶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설탕세 도입이 소비행태 개선과 건강 증진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의에는 "설탕세(설탕부담금)는 적용 대상과 부과 수준, 제도 설계 방식 등에 따라 소비행태와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효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설탕세 도입은 국민건강권과 함께 소비자 부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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