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CPTPP와 日수산물 규제는 별개 사안…국민 생명·안전 최우선"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와 관련, "가입 신청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정부는 농수산 등 여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며 가입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면, 가입 협상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민감 품목은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일본을 포함한 기존 회원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추가 시장개방 분야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기존 회원국들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추가 시장개방 분야, 분야별 품목별 개방 수준 등은 향후 실제 협상 과정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가입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면, 국내 농어업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민감 농수산물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또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는 CPTPP 가입과 별개의 사안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검역주권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부합하도록 농축수산물 수입관리를 지속할 것이며, 가입 신청 이후 우리나라의 조치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는 경우 협정상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한 질의에 "금투세 등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는 시장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금융투자과세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산업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가상자산과 주식 등 금융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에 대한 질의에는 "주식의 경우 현재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대주주·해외·비상장)가 과세 중으로 세금이 전무한 가상자산 소득도 과세해야 공평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과세체계는 소득간 형평성, 납세협력 비용 완화 등을 고려해 설계됐으며, 단일세율(20%)·기본공제(250만원)·의제취득가액(50%) 등 주요국 대비 납세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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