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매가에 묶인 주파수 재할당…"현재 가치 반영하는 별도 기준 필요"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거 경매가격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좌우하는 현행 산정방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대역에서도 사업자별 과거 낙찰가에 따라 재할당 대가 차이가 이어지면서 현재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 김지훈 박사는 최근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가 개최한 'AX 시대 주파수 재할당 제도의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과거 경매가격 중심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파법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별도 기준을 두지 않고 신규 할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처음 할당할 때는 사업자 간 경매 경쟁으로 가격이 정해지지만, 재할당은 기존 사업자가 주파수를 계속 사용하는 구조여서 경쟁적 수요와 가격경쟁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김 박사는 경쟁이 없는 재할당에도 과거 경매가격이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산정 방식과 대가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은 2011년 이후 네 차례 이뤄졌지만 산정방식은 매번 달라졌다. 2011년에는 예상매출액 산식을 적용했고, 2016년에는 산식과 경매가를 평균했다. 2021년에는 과거 경매 낙찰가와 투자옵션을 반영했고, 2026년에는 직전 할당대가에 가치 하락분과 투자옵션 등을 적용했다.

김 박사는 특히 시행령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라는 문구와 실제 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봤다.

시행령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경매 방식으로 할당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파수의 할당대가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사업자의 자기 낙찰가나 직전 재할당 대가가 주요 기준으로 활용돼 '동일한 용도'가 사실상 '동일한 주파수'처럼 운용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대역의 주파수라도 과거 경매 결과에 따라 사업자별 대가 차이가 이어질 수 있다. 과거 낮은 가격에 확보한 주파수는 가치가 올라도 낮은 대가가 유지되고, 반대로 높은 가격에 확보한 주파수는 가치가 떨어져도 높은 대가가 이어져 현재 경제적 가치와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박사는 재할당을 신규 할당과 분리해 별도의 산정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매 당시 낙찰가에는 수요와 경쟁 상황, 인접 대역 확보 가능성 등 당시 시장 여건이 함께 반영된다. 반면 재할당 시점에는 기존 사업자가 이미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고 경매 당시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사라진 만큼, 과거 낙찰가를 그대로 끌어오는 방식보다 재할당 이후 이용기간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판단 기준과 참조 대상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정 사업자의 과거 낙찰가에 한정하지 않고 용도가 같거나 유사한 주파수 전체로 범위를 넓히고 최근 재할당 대가도 포함하는 방식이다. 5G NSA·DSS 등 세대 간 기술 융합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방식 중심의 용도 구분 자체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재할당 대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경매가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 어느 시점까지 참조할지, 법정 산식과 어떤 관계로 적용할지도 사전에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봤다. 산정방법을 미리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가 연구반을 꾸렸다. 연구반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시장·정책 환경 변화, 해외 제도 등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변희섭 한림대 교수는 같은 세미나에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단순한 비용 부과 수단이 아니라 네트워크 투자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장치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파수 확보와 설비투자, 5G·6G 등 세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할당 대가를 조정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가 투자한 규모만큼 재할당 대가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투자에 적극적인 사업자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반대로 투자가 적은 사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해 네트워크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는 재할당 대가 산정에 국제 비교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영국 오프콤은 5G 도입 이후 LTE 주파수 가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유럽 각국의 경매 결과를 비교해 연간 면허료를 산정하고 있다. 호주 ACMA도 만료 예정 주파수 면허의 갱신 가격을 정할 때 국제 벤치마킹을 활용하고, 일본 총무성 역시 주파수 대역폭과 할당기간, 경제규모 등을 보정한 해외 사례를 기준으로 참조가격을 산출한다.

변 교수는 이용이 줄어드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할당 조건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서비스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주파수 수요와 투자가 함께 줄 경우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품질을 조건으로 두고 주파수 추가 확보와 설비투자를 함께 유도하자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